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 논 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운영위원회
	일자	2005. 10. 11	피 감 기 관	대통령비서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GDP 6% 교육재정 확보 공약 실천방안은 ?

• 2002년 공약당시 기준으로 2005년 현재 약5.4% 달성, 실천가능

• 5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실태 개선 대책 절실

● 복지분야 공약 추진내역 철저히 점검해야

• 31개 핵심공약 대부분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된다지만 임기초에 비해 양극화는 갈수       록 심화, 복지공약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

●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 2004년 78건 첩보 접수, 64건 수사기관 이관,

2005년 8월 현재 81건 첩보 접수 80건 수사기관 이관

• 감찰반장 직책이 행정관이어서는 제대로 된 감찰 어려워

GDP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실천 방안

■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공약

○ 지난 번 기획예산처 국감시 기획예산처 장관이 GDP 대비 6%의 교육재정확보 공약 실천은 정부예산의 40%를 투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답변.

○ 기획예산처 장관이 근본적으로 공약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한 것임. 2002년 공약 당시 GDP 대비 6%는 현재 기준으로는 약 5%에 해당하므로 실천 가능한 공약임..

<GDP 대비 교육재정 추이>

(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교육재정(A)		270,157	287,571	317,958	337,427	385,450*1)
GDP (B)	2004 개편 기준	6,221,226	6,842,635	7,213,459	7,783,322	8,405,988
비율 (A/B)		4.34	4.20	4.40	4.34	4.58
GDP (C)	2002 공약시 기준	5,515,575	5,963,812	6,208,328	6,518,744
비율 (A/C)		4.90	4.82	5.12	5.18

*GDP (B)는 2004. 3. 23 한국은행이 GDP 규모 산정방식에 있어 국민계정 및 국민계정 기준년도 개편한 결과임

○ 2004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년도가 4.58%이므로(공약당시로 환산했을 때 5.4% 정도) GDP 대비 5%정도가 되면 공약당시의 “6% 교육재정 확보”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실태가 이러함에도 기획예산처 장관이 통계확인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스터디 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약실천 불가를 밝힌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

■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 2005년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현황을 보면, 2005년 1월 현재 1조 7,000억 정도의 지방채 상환잔액과 금년 지방채발행 승인액 약3조원을 합하여 4조 7천억원 정도의 빚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액 3,500억원도 추가로 기채를 발행해야 할 전망임.

☞ 결국 4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정부예산 편성의 문제

☞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파산 직전의 상황으로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시급함에도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보면 교육예산 증가율(5.2%)이 평균 정부 재정증가율(8.4%) 보다도 크게 낮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

■ 교육세 과다하게 부풀려 편성

○ 교육세는 예산대비 징수실적이 해마다 결손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결손액이 1조 165억원에 달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연도별 교육세 징수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예산	41,136	52,718	45,769	46,917	52,237	36,244	36,726	40,910	42,386	39,772
실적	38,432	48,110	44,919	46,088	50,983	37,825	35,316	38,094	35,295
증감	△2,704	△4,608	△850	△829	△1,254	1,581	△1,410	△2,816	△7,091

※ 결산잉여금 3,074억원 포함시 ‘04 결손액은 1조 165억원

☞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교육세 세수결손을 알면서도, 해마다 교육세 세수결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 전전년도 세입결산 결과를 감안하여 차년도 세입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상식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세수결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이 교육세 세입을 매년 과다 편성하는 이유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부풀려 편성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에 못 미치는 교육재정 규모를 편법적으로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음.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복지분야 공약 추진내역 철저히 점검해야

■ 추진 현황

○ 핵심공약 : 총 31개 과제

- 250만개 일자리 창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50만개 창출,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의 확대, 참여복지5개년 계획 실천 등

○ 완 료 : 9개 과제

○ 정상추진 중 : 19개 과제

○ 부 진 : 3개 과제 (40세 이상 고위험자 만성질환관리,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 검토 및 질의

○ 복지분야 공약사항이 대부분 정상추진되거나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임기초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된 게 현실임

○ 따라서 핵심공약 31개 과제에 대한 추진내역 뿐 아니라 복지분야 공약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야 함.

☞ 참여정부 전반기의 공약추진 실태와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

특별감찰반 활동 관련

■ 현 황

○ 특별감찰반

- 대통령비서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업무 수행

○ 운영실적

- 2004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사정첩보 총 78건을 수집하여 이중 64건은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14건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 2005년은 8월말 현재, 사정첩보 총 81건을 수집하여 이 중 80건은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고 1건은 인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

■ 검토 및 질의

☞ 감찰대상자가 많지 않음에도 첩보접수 건수와 수사기관 이첩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이 중 실제로 비리 등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

☞ 그리고 직제 내용을 보면, 감찰반장이 비서실 소속 행정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반장의 직책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  행정관 직책으로는 제대로 감찰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